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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작년 건설 중재사건 123건·4347억원”전년비 건수 2.4% 줄고, 신청금액은 44.3% 급감

작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 중재사건이 건수는 123건, 금액으로는 434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사중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도 건설중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건설중재 사건은 총 123건·4347억원으로 전년(126건, 7801억원)에 비해 건수는 2.4% 줄고, 신청금액은 44.3% 급감했다.

하지만 건설사건이 전체 사건(393건, 739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31.3%로 2011년부터 8년 연속 30% 이상을 유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58.8%로 절반을 넘었다.

상사중재원 측은 전년에 3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발전소관련 사건이 있었고, 공공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건이 줄어들어 총금액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분쟁은 세부적으로, 국내 사건이 119건·4286억원, 국제 사건이 4건·6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내에서 전년(116건·4041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제사건은 전년(10건·3160억원)대비 급감했다.

공사성격별로는 공공사건은 42건·2784억원으로 전년(50건·5293억원)에 비해 금액이 절반수준(-47.4%) 급감했고, 민간사건은 81건·1563억원으로 전년(76건·1908억원)보다 건수는 소폭 늘었으나 금액은 18.1% 줄었다.

분쟁금액별로는 공공부문에서 1억원 이하 소액 사건이 12건으로 전년(3건)비 4배 급증했고, 100억원 초과의 중대형 사건은 4건에 그쳐 전년(7건)보다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사건이 4건으로 전년(13건)에 비해 69.2% 급감하며 눈에 띄었다.

신청원인별로는 공사대금 청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배상 청구 22건 △추가공사비 청구 21건 △지체상금(반환) 청구 11건 △계약금액 조정 10건순 이었다. 전년에 비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33.3%, 공사대금 청구가 30.3% 늘어난 반면 추가공사비 청구는 23.8% 줄었다.

민간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은 품질 불량 또는 대금 결제 등 기타 원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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