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단가 ‘소형공사 〉 대형공사’ 확인… 행안부에 현장조사결과 전달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대형공사와 소형공사 간에 시공 단가차를 현장조사한 결과 소형공사 단가가 대형공사보다 높은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게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8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공단가를 조사했고, 이를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해 차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주장처럼 소형공사 단가가 대형공사보다 높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이를 행안부에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공종의 공사단가가 현장 규모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100억원 미만 현장의 단가가 그 이상 현장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더 저렴한 단가체계를 활용해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조사 결과는 표준시장단가가 소규모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기도는 ‘나홀로 주장’하는 형국에 빠졌다.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고, 국회에서는 오히려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의 건의에 대답을 내놓아야 할 행안부는 관계 부처 회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