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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회원사에 “개정 산안법 숙지를”△적용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도급인 책임 강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5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개정된 이 법안은 지난 15일부로 공포됐고 내년 1월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안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건협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개정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도 당부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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