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체계 개편 방안 등 9개 중점과제 20개 추진 방안 담겨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 계획은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산업진흥기본계획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 등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중요한 현안들이 반영돼 있어 안내했다고 전건협은 밝혔다.
전건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까지의 건설업 정책 방향을 ‘산업구조 개편과 불공정 해소를 통한 공정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전략적 진출’로 정했다.
기본계획은 산업 경쟁력, 공정한 동반성장, 중장기 성장동력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생산구조 규제 혁신 △건설기업 혁신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조성 △산업 전반의 갑질 관행 근절 △안전확보 및 신시장 창출 등 9개 중점과제와 20개 추진방안을 정했다.
올해부터 논의가 시작될 업종 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안도 마련한다.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도 추진한다.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산정기준도 노무비 비율로 개편한다.
또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팀’을 건설업체가 고용하거나 업체로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공공공사 발주제도를 개선해 우수 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컨설팅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중소건설사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도급 입찰 정보공개 △공공기관 부당특약 시정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