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래 수급은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흥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골재업계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골재수급계획에 대해 안정적인 골재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골재량은 총 2억6569만9000㎥다. 바닷모래가 1억2753만6000㎥, 자갈이 1억3816만3000㎥다. 유통과정의 손실률을 고려해 수요전망치(2억5304만5000㎥)에 5% 정도의 여유치가 더해졌다.

이같은 공급계획에 대해 골재업계는 올해 골재가 계획대로만 수급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해수부가 지난 2017년부터 끌고 온 남해EEZ 골재채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올해 수급전망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2017년 지역어민들의 반발로 인해 남해EEZ에서의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모래 품귀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바닷모래 공급이 전년대비 65%로 감소했으며, 2018년에도 남해EEZ와 옹진·태안 연안에서의 바닷모래 채취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수급계획은 잘 나왔지만, 결국 안정된 수급은 국토부와 해수부 간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늘어난 파쇄골재의 비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쇄골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제도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모래의 골재원별 비중은 해사와 산림골재 등 허가물량이 56.5%, 부순골재와 순환골재 등 신고·기타 물량은 43.5%로 전년대비 신고·기타 물량의 비중이 2.9%p 높아졌다. 앞서 남해EEZ 모래 채취가 중단되기 전인 2016년과 비교해서는 5.1%p 늘어났다.

이는 2022년까지 바닷모래 채취량을 5% 미만으로 줄이고 부족한 물량을 파쇄골재 등에서 충당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