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발언으로 탈원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자력업계와 야당은 송 의원의 발언에 힘입어 탈원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끝난 얘기”라며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지난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 인천 계양구을)은 원자력 업계의 신년 행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해 탈원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청와대는 14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일축했다.
15일 송 의원은 또다시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발언으로 청와대 입장을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에 따르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를 통해 지난 15일까지 탈원전 반대에 서명한 인원은 30만명을 넘어섰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산업 생태계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일감이 사라지고, 원전 수출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국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두산중공업 등 원전 기업들도 최근 상황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두산이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에 투입한 금액은 이미 4927억원 가량이다.
신한울 3·4호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주기기 제작 및 설계 관련 비용은 적게는 4634억원에서 많게는 6331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 건설 비용은 8조2618억원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송 의원 발언 전부터 계속된 원자력업계 주장이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는 2017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하기로 결정났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을 다시 공론화에 부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