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부시장 단장 ‘주택공급혁신 TF’ 매달 가동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작년 12월26일 발표한 바 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4개 반(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000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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