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건설업 등 충격 최소화 위해 주52시간제 보완해야”… 줄잇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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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건설업 등 충격 최소화 위해 주52시간제 보완해야”… 줄잇는 입법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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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주52시간제 적용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28일 국회 입법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등 10여명은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동철 의원과 추경호 의원의 법안은 이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건설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주 52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 등의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과 조선업의 기상 상황에 따른 공사·납품 지연과 통신업의 긴급복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동철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갑작스런 휴가나 퇴사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근로자가 대체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현행법(근로기준법 58조 3항)에서도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허용 대상 업종을 △신기술 개발 등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업무 △언론·방송 △광고 고안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 등 주요 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특정 시기, 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뤄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더 나아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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