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결정을 두고 건설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발발이 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약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예타 면제로 2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국 23개 사업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건설·인프라 분야의 사업이 활성화 돼 건설업계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수년간 상당한 일거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에 달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예타 면제 대상 중 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SOC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국내 건설경기는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6.2% 감소한 13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건설수주 전망치를 올해보다 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으로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토건정부라고 규탄하며 “철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가 수십년간 국민들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