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175조원을 투입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투자액은 174조8000억원이며,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 36조1000억원,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원 등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는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약 300개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등 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주거·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을 조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히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