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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화 조속히 추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건설업체들의 지능화·고도화된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추진중인 ‘부당특약 고시화’ 작업이 차일피일 늦어져 지난해를 넘기더니 어쩌면 새해안에 고시화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하도급업체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초 업무계획을 통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신종 부당특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부당특약 금지내용을 상반기안에 고시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이 늦어져 고시화 약속은 지난해말로 연기됐고 다시 올해 초로, 최근에는 급기야 3월에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에 고시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규제심사 등의 과정에서 다시 각종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이를 보는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계는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하도급법령과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당특약 금지제도를 반영해 계약내용을 무효화시키고 적발시 시정조치와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부당특약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기승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당특약 금지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받는 원도급업체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례의 부당특약까지 등장하고 있다. 견적항목에 반영해야 할 비용을 서면(하도급계약서), 입찰내역(물량내역서) 등에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단가에 포함해 견적토록하고 법에서 정한 보증요율 10/100을 초과하는 계약이행보증 또는 노무비, 장비 등에 대한 추가보증을 요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현장여건 등이 하도급계약과 다르더라도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계약이행 보증을 실손 범위를 벗어나 전액보상토록 하거나 대위변제금 등의 비용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당국자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하는 내용도 있다. ‘설계변경과 선행공종의 차질, 준공기한 연장 등을 감안해 계약시 충분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거나, ‘견적금액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가 정산은 없다’ 등의 조항이다.

또한 부당특약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부당특약으로 인정돼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전문건설업체들을 힘 빠지게 하는 요인이다.

부당특약 고시화가 계속 늦어지면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우회하고 급증하는 새로운 특약강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들은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고시화 작업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특약으로 적발되더라도 미약한 처벌만 받는 현행 처벌조항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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