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겹치면서 지역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접경 지역에 오는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8년 간 2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관광자원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 개선·국가 균형발전·지역활력 제고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이 변화한데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11년 간 225개 사업에 총 13조2000억원(국비 5조4000억원·지방비 2조2000억원·민자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 3조원), 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42개 사업 1조7000억원), 균형발전 기반 구축(54개 사업 3조4000억원),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21개 사업 5조1000억원)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전략별로 보면 접경 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도보 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 이 길은 서해안의 인천 강화군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군까지 DMZ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456㎞에 달하며, 총 286억원이 투입된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인 ‘한탄강 주상절리길’도 짓는다. 경기 연천군·포천시와 강원 철원군을 잇는 119㎞ 규모로, 투입되는 예산만 611억원에 달한다.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는 2024년까지 290억원, 국방 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체험공간은 2022년까지 100억원을 각각 들여 조성한다.
또 1000억원을 투자해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10곳 확충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2035억원을 들여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도 설치한다.
균형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북단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에는 1188억원을 투입해 은통산업단지(BIX)를 조성한다.
쇠락한 대표적 구(舊)도심인 강원 화천군에는 재래시장 주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 개선, 경기 고양시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창작공간인 ‘청년 내일꿈 제작소’ 조성에 각각 나선다. 100억원씩 예산을 쓸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도 확충한다. 1000억원을 들여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를 짓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뱃길로만 갈 수 있는 신도에 영종도와 이어지는 교량을 놓는 것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도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500억원 규모의 남북 교류 거점인 ‘통일문화 교류센터’도 세운다.
행안부는 이 계획을 상위계획과의 연계와 군부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