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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