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여개 급경사지·소교량 등 일제 안전점검 실시
상태바
전국 6만여개 급경사지·소교량 등 일제 안전점검 실시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2.1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만여 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낙석·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급경사지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높이 5m·경사도 34도·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이다.

작년까지 최근 7년간 164건, 2018년도에는 9건의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로 10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43건),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108건)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만4325개소에 대해 4월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말 기준 총 1485개소에 달하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위험도를 재평가 한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 중 추진된다. 이 기간 동안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중인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2018년의 경우, 해빙기 점검결과 854건의 지적사항 중 548건의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

올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에 총 1693억원(국비 846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붕괴위험지역 2개소(강원 강릉, 전남 순천)에 국비 15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3월말까지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보강을 하고, 파손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작년 안전점검결과 776개의 지적사항에 대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 석축 정비, 하천 바닥의 퇴적토 제거 등 후속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은 신규 지정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경우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