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회장·김현미 장관 간담회
√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시 전문업계 배려
√ 각종 규제의 합리적 도입
√ 탄력근로제 활용조건 개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전건협은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시 전문업계 배려 △규제의 합리적 입법 △탄력근로제 활성화 대책 조기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선, 전건협은 최근 진행중인 건설업 생산체계 2차 개편의 세부사항 마련과 관련해 전문업계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특히 단기 개편방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조정은 전문건설업종 조정에 대한 기초작업이라고 강조하며 올 상반기 중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윤 회장은 “전문건설업 겸업 활성화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업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또 대금지급시스템이나 하도급참여제한 등 건설기업들이 규제로 받아들이는 정책들이 최근 도입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건설현장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위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취업규칙만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에 발주된 공사에는 종전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