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김경협, 이원욱, 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개최한다.

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공공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2018년 10월)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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