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회적 토론 빠진 ‘외국인근로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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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회적 토론 빠진 ‘외국인근로자 문제’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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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의 집회가 있었다. 이 단체는 ‘불법 외국인 고용 척결과 내국인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구호로 내세웠다.

이 보도를 접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매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그 차가움은 근로자 단체를 향한 것도 있었지만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향하기도 했다.

전문건설 종사자들은 건설근로자 단체들이 불법외국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형 노조가 중소규모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을 못하도록 전문건설사들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중소 노조의 반발이 집회로 이어지고 있고, 불법외국인 문제는 집회의 명목상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원들 사이에도 외국인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고, 특히 작업강도가 센 특정 공종에는 노조원들조차 일하기를 꺼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 종사자들은 기자에게 왜 이런 얘기들은 보도되지 않느냐고, 왜 건설회사만 악역을 맡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일본 건설업계에선 외국인근로자 3만~4만명을 더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본정부는 수용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입법까지 마쳤지만 여전히 TV토론과 다수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명쾌한 정답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부작용과 필요성을 두고 사회적 토론이 한창인 일본의 모습이 그저 부럽다. 우리나라에선 산업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관료들이 근로자단체와 여론에 떠밀려 단속과 처벌 위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뿐이다.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

건설분야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육안검사가 아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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