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탄력근로제, 입법까지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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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탄력근로제, 입법까지 마무리돼야
  • 논설주간
  • 승인 2019.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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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건설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루빨리 미비점을 보완해 입법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또다시 제동이 걸림으로써 건설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외에도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이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방안 신고 의무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주지 않은 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유지하기로 한 점 등 건설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지난해 7월부터 부분 도입된 이른바 ‘주 52시간제’에서 비롯됐다.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일괄적으로 줄어드는데 부작용이 왜 없겠는가. 자칫 공기(工期)부족에 따른 품질저하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날씨와 자연재해, 공기 등과 싸워야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야말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겨울철이나 장마철은 물론 폭염이나 혹한, 집중호우, 홍수와 같은 악천후에는 일부 또는 모든 작업이 중지된다. 요즘은 시도 때도 없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새로운 복병으로 가세했다. 준공일, 입주일 등 계약날짜 맞추기는 또 어떤가. 이것저것 따져보면 연간 집중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시간을 잘 분배해서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에 맞추자는 것이 탄력근로제의 취지이다. 사실 건설 산업의 경우는 단위기간이 적어도 1년은 돼야 작업시간과 생산성을 맞출 수가 있다. 6개월도 현실적으로는 짧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사회적 협의체의 대타협 결과인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그 정도라도 입법화가 되면 감내하겠다는 분위기다. 근로자를 마구 부려먹고 쥐어짜자는 게 아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지킬 것 다 지키고, 자연조건 다 피해가면서 어느 세월에 공사를 하라는 말인가. 노사를 뛰어넘어 서로가 상생하자는 것이다. 건설회사 노사의 공동목표가 무엇인가. 가능한 공사를 많이 수주해서 건설 잘 해주고 정당한 수익을 올려 모두가 잘되자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건설업계의 당연한 공동 목표이다.

경사노위가 이뤄낸 합의는 그 자체로 극적일뿐더러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하지만 서로가 일정부분 양보해 절충점을 찾은 미완의 합의인데다 시간마저 촉박하다. 주 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기 때문이다. 자칫 수많은 기업들이 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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