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하면 공공 하도급 8개월 참여제한
상태바
산재 은폐하면 공공 하도급 8개월 참여제한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3.0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일으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는 최대 8개월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금지될 전망이다. 현행 2억원인 대다수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5000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기준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021년 시행 예정인 건산법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체불사업주 명단 등에 이름을 올릴 경우 기존 처분에 더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재 은폐가 있으면 8개월 제한하고, 임금체불, 연간 2인 이상 산재사망 발생, 1인에게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는 6개월간 공공하도급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대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불법 노무행위에 대한 포괄적 관리책임을 지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이나 임금체불을 일으키거나 산재예방 조치 미흡, 산재은폐를 교사한 경우 0.5~3점을 부과한다. 벌점은 3년간 유효하며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과태료(200만원) 처분,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수급인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실시토록 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보증을 현장단위가 아닌 계약건별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다.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기가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공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건별 보증을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 신규 정규직 수, 청년 신규정규직 수를 고려해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우수한 건설업체부터 순차로 나열해 상위 30%는 1등급, 30~70%는 2등급, 그 이하는 3등급으로 분류해 시평에 가점을 부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