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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등록 쉬워 안전사고 취약”국회 토론회서 제기
“14개서 1808개로 등록 급증 사각지대 많아 사고 빈발”
◇지난 6일 국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유상덕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 건수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14개에 불과했던 등록 건수는 2015년 271개로 급격히 늘다가 작년에는 1808개를 기록했다.

유 위원장은 “소형 타워는 사각지대가 많고,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유인 타워크레인보다 높다”며 “소형 타워가 늘어날수록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처럼 소형 타워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허술한 무인 타워 등록 절차를 꼽았다. 지난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일괄 등록시킬 때,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허위 등록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를 받았던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를 악용한 사례가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생산된 정격하중 8톤의 유인 타워크레인이 불법 설계 변경을 통해 무인 타워로 바뀌었으며, 이 장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기존에 기종을 등록 말소해 서류상 폐차처리한 후 다시 소형 타워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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