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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패악질 징계 수위 높여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직원들에게 지난 1월말 서울중앙지법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대림산업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고 또 다른 현장소장 K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서 대형건설사 직원들의 하도급 갑질 행태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대림산업 직원들을 고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대림산업 출신의 협력업체 대표로 대림산업과 50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어서 더 충격적이었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협력업체 대표는 대림산업 임원급 인사의 자녀 혼사에 축의금으로 2000만원을 전했다. ‘대림 사장, 본부장 등 임원급 자녀 혼사에 1억원은 건네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정도로 예의를 표시했다. 이후 대림 직원으로부터 “이제 대림에서 공사 못할거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로 공사를 못하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협력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으로부터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외제차 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 협력사 대표는 명령이나 다름없는 소장의 말을 무시했다가 당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복이 두려워 46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사줬다. 대림 직원들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휴가비 줘라”, “자녀 유학 가는데 여비 좀 줘라”, “유학 경비 좀 줘라” 등등 갖가지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는 패악질을 일삼았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 재판부는 “대림산업의 국내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보면 현장소장이 직접 협력업체 추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고, 범행 액수가 단순 감사 표시나 개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이나 협력업체 평가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하도급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주문에서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 줬다. 관련업계의 반응은 당연히 “겨우? 역시나…”다.

지금도 대형건설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범법행위가 관행화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법원이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더 엄한 판결로 본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도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해야 종합업체들의 음성적 범죄행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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