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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확대를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23.4%로 2018년 목표(18%)를 초과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역별로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을 기록한 반면,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하회했다. 충남과 세종은 혁신도시는 없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존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전·충남지역 대학생들은 허탈감이 컸다.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485명, 강원 294명, 경남 220명, 부산 211명, 경북 207명, 대구 171명 순으로 많았고, 제주 12명, 충남 43명, 충북 43명 순으로 적었다. 대전지역은 이전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인재 채용이 0명이었다. 지난 2017년 대전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은 2만6739명, 충남지역이 3만6464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외감은 뭐라 표현할 수도 없다.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대전충남지역 인재 채용 소외를 해소하는 것은 필자의 오래된 희망사항이다. 국회의원 당선 첫해인 지난 2016년 국정감사의 메인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당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지역 대학졸업생은 대구경북권 대학졸업생에 육박하는 숫자이지만 대전, 충남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취업 희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간 채용차별은 아닐까? 국토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지역인재 범위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토부 자세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관련 지자체 반대 등 이런저런 핑계로 좀처럼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는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촉구했고, 지난해 국정감사는 지역인재 광역화 확대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충북도 국정감사팀을 지원해 충북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지난달 국토부는 필자와 박병석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회도 함께 개최했다. 뜨거운 자리였다. 지역인재를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면서 공공기관 내부에 학벌조성 움직임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혁신도시 지역인재범위를 광역권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국 지방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 대전에 이미 이전했던 공공기관, 즉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없이 전국의 인재가 고르게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전충남 지역출신 대학생은 물론 지방의 수많은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일자리를 지방에서 창출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 지방에 소재한 국가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균형개발의 가장 좋은 정책은 좋은 인재를 전국에 고르게 정착시키는 정책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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