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국내경제 리스크 중 하나… 건설투자위축 완화 필요”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 인력이 최대 30만명에 달해 건설불황 진입시 국내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건설투자 위축 완화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 요인 4가지 가운데 하나로 ‘건설업 불황’을 지목했다. 나머지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ChAsean) 경제 위기 △산업경쟁력 약화 등이다.
연구원은 건설업 불황과 관련, 최근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업의 불황 국면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공공부문 수주가 미약하나마 전체 건설경기를 방어하고 있지만 수주 규모로 볼 때 경기 전반의 하강이 우려되고, 건설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 인력 수준은 전체 210만명 중 10만~3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대내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업 불황에 따른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SOC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통해 성장견인력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토목부문에서는 SOC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 조치인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빠른 착공을 주문했다. 건축부문에서는 민간 주택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응해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침체된 부동산 시장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기존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후퇴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다만, 지방의 주택 미분야 문제로 경영난에 봉착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할인 매입 또는 담보 저리융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