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에 건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벌이고 있는 단속 위주 대책보다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건설근로자 단체에서 나왔다.
지난 8일 양대 노총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이 대책을 만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설산업 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고용 현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계를 마련하고, 그것을 기초로 내국인 고용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 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 20% 감축을 목표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노총의 이같은 주장은 대다수 노조에도 불법으로 분류되는 많은 수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현실을 단속 일변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노조의 건의에 동의하며 “정부가 단속을 통한 근절보다 중장기 저감 대책 등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을 내비쳤다. 전체 민노 조직 중 건설노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은 현실과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민노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에 ‘내국인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내용이 담겼지만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도 조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센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