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사전 차단 효과…전문업계 “공정거래 진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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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사전 차단 효과…전문업계 “공정거래 진전” 환영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3.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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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미와 반응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부당특약 고시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장해 온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행위와 보증기관 선택 강요, 연대보증 요구 등을 부당특약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제정 배경=현행 하도급법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최신 부당특약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건설업계는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부당특약을 추가해 고시화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해 왔다. 부당특약이 그동안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계의 끈질긴 요구 끝에 공정위가 지난 12일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부당특약 유형은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유형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원도급업체가 제한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이다. 세부적으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 해당한다.

세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하도급업체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포함됐다.

네 번째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다. 목적물 등의 검사비용과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포함됐다.

◇기대 효과=전문건설업계는 제정안이 마련될 경우 부당하게 특수조건으로 설정돼 오던 각종 특약들이 사전에 차단돼 지금보다 하도급업체들이 폭 넓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한다”며 공정위 행정예고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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