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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부처, 내달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법무부,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이달말 종료

정부 5개 부처는 이달말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부터 5개 부처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자진해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4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자진출국자는 태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순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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