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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부실시공자 5년 퇴출 입법은 과도”‘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손괴 야기땐 등록말소’
김철민 의원 발의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김영윤)는 부실 시공자를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건협은 의견서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했다. ‘과실’, ‘중대한 손괴’ 등 불확정적이고 위반의 경중에 대해 판단의 여지가 있는 행위를 근거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현행 건산법에서 등록말소 원인의 대부분은 등록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시공능력이 상실된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기업퇴출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건산법에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수급인 연대책임 등 규정이 있고, 국가·지방계약법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부실벌점 등의 처벌이 가능해 중복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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