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협약자제도를 취재하면서 약 20곳이 넘는 건설업체들을 만나봤다. 각기 다른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내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 ‘공무원’, ‘소극’, ‘답답’이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답답하다”는 말을 각기 다른 사연으로 말한다.
경기 일산 소재 전문건설업체 A대표는 기술개발이 회사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하며 경영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본과 시간이 남들보다 적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올해는 해외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A대표는 아직도 우리나라 발주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것을 산업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할 사람은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나 안 하나를 먼저 따지는 문화가 고착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 김포 소재 전문업체 관계자 B씨는 “발주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약자제도 시행 초기에 각종 법령집을 뒤져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담당자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감사실에 보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는 업체들의 답답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협약자제도와 관련해서만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최근 들어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업체들을 위해 공무원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27일 취임 1년을 맞아 17개 시·도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관련해 동기를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전문건설업체가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