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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중요성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

최근 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A 전문건설업체가 상담을 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A업체는 평소 아는 현장소장이라 계약서 등 서면교부 없이 구두지시에 따라 현장에 자재와 인력을 B종합업체에 조달키로 했다. 그러나 철근과 콘크리트 양을 계산해 주문을 하고 현장소장까지 섭외한 후 갑작스럽게 하도급공사를 없던 일로 하자는 연락이 왔다.

일부 자재는 이미 현장에 와있고 나머지 자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인부도 일부 확보해 현장에 투입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자재 업체는 아직 배송이 안 된 자재에 대해서는 취소해 주겠지만 이미 배송이 끝난 부분은 대금을 치러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새로 불러온 반장과 인부들도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A사가 현장소장에게 비용청구를 하겠다고 하니 소장은 계약서, 작업지시서 또는 도면 등 관련 서면이 없는 것을 악용해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작업지시는 인정하지만 지시 직후 취소된 거고 선행공정 등과 관련해 사전에 상의도 없이 서둘러 자재와 인부들을 불러 모으는 등 쓸데없는 비용을 유발시켰으니 그 책임은 원도급업체가 아니라 하도급업체에 있어 보전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정말 하도급업체인 A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사실 이 사건과 같은 케이스는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서둘렀던 잘못이 있더라도 작업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체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도 현장에서의 작업지시와 하도급업체의 도면작성비, 자재구입 및 인력확보 비용 등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관건이다. 쉽게 말해 원도급업체 현장관리인의 작업지시가 없었다면 하도급업체가 그러한 비용을 지출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을 입증만 하면 그 비용 일체를 받아낼 수 있다.

입증방법으로는 각종 공사 관련 서면이 있으면 좋다. 그러나 없더라도 상대방과의 메일, 문자, 사진, 녹취,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인부들의 확인서 또는 녹취 등이라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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