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SOC 5년간 7조원 투입…건축 품질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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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생활SOC 5년간 7조원 투입…건축 품질관리 강화해야”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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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SOC 확충에 힘쓰는 가운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건축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생활SOC의 등장 배경과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생활SOC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SOC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소규모 생활인프라로, 기존 SOC가 토목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였던 점과 비교된다.

정부는 생활SOC 예산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8조6000억원으로 대폭확대 편성했고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에 맞춰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했고, 향후 5년간 7조797억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생활SOC 시설 등 총 10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생활SOC가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7건이던 생활SOC 사업수를 2022년 18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사업 대부분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으로 사전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균등분배’ 목표가 효과적인 시설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생활SOC 확충 기준은 도보 10분 거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일정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공사 사전검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한 생활SOC 시설 확충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 감소 도모 △주민 수요,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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