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회, 민관합동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황선태)는 제주도와 함께 ‘2019년도 해빙기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회는 도 건설진흥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점검단과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22개 관급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관련 실태 및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 특약유무 확인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경비 적정 반영유무 △지역 전문건설업 참여율 등이다.

특히 제주도회는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직불합의서에 발주기관 날인이 없는 점을 적발, 직불합의서 발주자 제출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직불합의시 발주기관 확인을 필히 실시해 허위 직불합의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에 건설진흥팀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적극 독려하고, 직불합의서 작성 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주도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하도급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