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안’ 원안대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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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안’ 원안대로 제정돼야
  • 논설주간
  • 승인 2019.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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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에 전문건설업계가 반색을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이 전문건설업체가 수십 년째 울분을 토해온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금지되고는 있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이 몇 개 들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제한만으로는 갈수록 새롭고 교묘하며 악랄한 수법으로 진화한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을 막을 수 없었고, 이에 따른 피해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와 원자재업체, 건설기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하도급 전문업체들은 공정위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고시화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견적항목에 반영해야 할 비용을 서면(하도급계약서), 입찰내역(물량내역서) 등에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단가에 포함해 견적토록하고 △법에서 정한 보증요율 10/100을 초과하는 계약이행보증 또는 노무비, 장비 등에 대한 추가보증을 요구하며 △공사현장 여건 등이 하도급계약과 달라도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모든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 등이 최근까지 하도급업체를 괴롭혀 온 대표적인 부당특약 유형이다.

또 △계약이행보증 실손 범위를 벗어나 전액보상토록 하거나 대위변제금 등의 비용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약정 △기성통지 및 기성금 청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낮게 결정하거나 특정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사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수급사업자 공사 종료일이 아닌 원사업자 공사 종료일로부터 개시토록 산정하는 약정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지체상금률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초과해 정하는 것 △설계변경과 선행공종의 차질, 준공기한 연장 등을 감안해 계약시 충분한 금액을 산정할 것 △견적금액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가정산을 요구하지 말 것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유형도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원사업자들의 부당특약이 고도화, 지능화, 음성화해온 것은 하도급업체들의 법무능력이 취약한 점을 노린 악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 적시된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은 일단 현행 하도급법의 그물망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경비와 시간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소송을 벌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원도급업체가 제한하는 행위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 등 크게 5개 항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부당한 하자보수 기간 산정 약정과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등이 빠진 점을 아쉬워하는 업계의 심정을 당국은 한번 더 헤아려야 한다.

[논설주간] we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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