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언제까지 연식 탓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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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언제까지 연식 탓만 할건가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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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타워 사고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을 ‘또’ 언급했다. 타워크레인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 정책에 잔뜩 뿔이 난 상황이지만 정부에선 타워 사고와 관련해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는 모양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제한 문제는 ‘언제 생산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타워 임대사업자 및 조종사들의 대립이다. 업계에선 최근 2~3년간 급증한 ‘소형 무인’ 타워는 생산연식에 상관없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만든 중국산 타워보다 30년 된 유럽산 타워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연식제한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내면에는 조종사들의 일자리 문제, 임대사들의 수익성 악화 로 인한 불만도 깔려 있겠지만 최근의 타워 사고 경향을 보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을 허투루 듣기 어려워 보인다.

“기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일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한 안전분야 전문가는 건설기계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이처럼 설명했다. 기계 자체가 안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의 기계적 결함 사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 관련 부처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두 곳이지만 이들 모두 기계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 앞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제작부터 잘못된 타워를 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준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연식제한 논란은 정부가 제 역할도 못한 채 업계가 사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꼴로 보인다.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남 탓만 하기 바쁘니 환영받지 못하는 셈이다.

사고 사상자수가 줄었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검토와 보증도 매우 중요하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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