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경미작업·좁은 장소엔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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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경미작업·좁은 장소엔 사용 허용
  • 이창훈 기자
  • 승인 2019.03.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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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초부터 시행한 ‘이동식사다리 사고 예방방안’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3개월 만에 개선방안을 내놨다. 가벼운 수준의 작업을 할 때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도 이동식사다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 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내놓은 사고예방 방안에는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동사다리의 경우 휴대가 편해 작업장소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실내건축공사나 전기통신공사 작업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현장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과의 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해,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2인1조로’ 작업하라고 안내했다.

경작업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을 말하며, 경작업과 함께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A형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7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통·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거나,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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