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 중·소규모 부지로 확대…1만㎡→5000㎡ 이상
상태바
사전협상제 중·소규모 부지로 확대…1만㎡→5000㎡ 이상
  • 이창훈 기자
  • 승인 2019.03.2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중·소규모 민간부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의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놀고 있던 땅에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약 200개소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도 예상 중·소규모 대상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5000㎡ 이상 단일필지를 기준으로 검토해 추정된 것이다. 도로·수도·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와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진행 중인 부지는 제외됐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차고지, 공공청사부지 등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있는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2009년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사전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부지에 비해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