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막가파식 행위,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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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막가파식 행위, 정부가 나서라
  • 논설주간
  • 승인 2019.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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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들이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파괴적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이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패악질은 새삼스러운 사안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노조의 불법·탈법행위 강도가 세졌고 본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노조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고발했지만 정부당국은 어느 한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답답한 관련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심심치 않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건설노조의 탈법행위를 고발하며 해결을 호소하는 청원을 게재했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지난 3개월간 23건의 노조 폐해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노조의 불법·탈법행위로 인한 피해 업체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5일 국민청원에 등장한 ‘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을 국민들은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의 각종 탈법유형을 자세히 알리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채용 권한은 기업에 있어야 함에도 불법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한도 노조에게 넘어가버려 작업능률이 비노조원의 절반에 그치는 노조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각 현장마다 일을 하지 않는 노조원 관리자 명목의 전임비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줘야하는 이유, 신생노조임을 내세워 현장에서 금품을 뜯어가는 상황 등을 소상하게 알렸다.

청원인은 중소건설업체들이 노조에게 권한을 뺏기고 책임만 떠안은 채 노조로부터 오히려 갑질 피해를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수수방관을 지적했다.

이는 본지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이 그동안 보도를 통해 고발한 내용과 동일하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각종 탈법행위 등을 기업이 신고해도 정부와 경찰은 방관하고 침묵하기 일쑤다. 이에 반해 노조가 신고한 기업의 실수에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이는 ‘정부는 노조 편’이라는 암묵적인 사실공표로, 이 때문에 현장에서 노조의 패악질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듯이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아니 국민들과 건설업체들은 훨씬 이전부터 노조가 약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현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 노조이기 때문에 갖은 패악질에도 정부가 못 본 척, 못들은 척 해 온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에도 귀를 쫑긋해왔다.

건설업은 특성상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신뢰와 애정어린 협동심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생산성이 오르고 안전이 도모된다. 겁박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태업을 일삼는 현장이라면 돌아오는 것은 안전사고와 적자뿐이다. 직접적으로는 기업이 타격을 받아 도산하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안게 된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충분히 헤아려 노조의 무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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