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조기 집행을 공언한 가운데 실제 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 들어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계획의 1/5 수준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조기 집행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관리 분야에 대한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 예산이 포함되면서 중앙 재정 규모가 당초 289조5000억원에서 29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지난 2월 말까지 조기 집행된 예산은 60조3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계획(49조9000억원) 대비 10조4000억원 초과 달성한 규모다.
집행률 역시 20.7%로 계획(17.1%)보다 3.6%p 빨랐다. 2월 기준 집행률 또한 2015년 17.5%, 2016년 18.4%, 2017년 18.1%, 2018년 18.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SOC 분야 사업비 조기집행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1조9000억원 가운데서 5조9000억원이 집행됐고 집행률은 전년(10.6%) 대비 3.5%p 오른 14.1%를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사업도 총 13조4000억원 중 3조6000억원(26.9%)이 집행됐다. 1년 전과 비교해 볼때 집행률은 21.7%에서 26.9%로 5.2%p 높아졌다.
지방 재정 규모는 당초 미반영됐던 지방공기업의 계획이 확정되면서 계획(192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난 205조원이다. 이 중 2월 말 기준 집행된 규모는 29조8000억원(14.5%)이다. 집행률은 1년 전(14.2%)과 비교해 0.3%p 개선됐다. 지방교육재정 19조7000억원 중에서는 1조9500억원(9.9%)이 2월까지 집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SOC 사업 조기 집행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구 차관은 “SOC 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기관 협의, 현장여건변화, 민원발생 등 언제든 집행부진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진사업에 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