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곳 시범운영 계획… 하반기엔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경기도가 관급공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이력을 실시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관급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노무비 측정과 외국인 근로자 불법 취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도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 및 산하기관 4개소를 선정해 전자카드제를 시범도입 할 예정이다.
전자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발급받은 전자카드로 단말기에 출·퇴근을 태그하게 되고, 체크된 기록이 건설공제회 시스템에 연결돼 퇴직공제부금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별 근로일수 신고와 이에 맞는 공제부금 납부 등이 현재보다 정확하게 기록·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종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노무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또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불법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7월호)에 따르면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 33만여명 가운데 40%인 13만2000여명이 도내에 불법체류(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 산하 관급공사에 전자카드 도입 시 내국인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전자카드가 지급되기 때문에 외국인 불법 취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2단계로 오는 10월부터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사업(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