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반 무너지게 놔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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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반 무너지게 놔 둘 건가
  • 논설주간
  • 승인 2019.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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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들의 기업 동향이 심상치 않다. 주변 여건부터 보면 국내 건설투자가 수년째 감소하면서 수주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경기 개선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아래로부터는 노조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며 치받는가 하면 위로부터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악랄한 갑질로 찍어 누르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인근로자 단속 확대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전문업체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노조의 경영간섭행위와 패악질에 가까운 행패이다. 기업의 마땅한 권리인 근로자 채용권한을 노조에게 빼앗기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노조관리자에게 전임비용이란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뜯기는 일이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노조는 요구 관철을 위해 걸핏하면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갖고 현장 주변 주민들을  자극하거나 민원을 유발시킨다. 또 노조 간 주도권 싸움으로 현장을 아예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오죽하면 비용을 갹출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고 비싼 광고까지 게재했을까. 노조의 파괴적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이달 말까지 기한인 이 국민청원은 동의 수가 예사롭지 않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위로부터의 갑질에도 속수무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은 개선되고 있지만 종합건설업체들의 지능화된 부당특약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부당특약 고시화’ 추진 등 부당행위를 걸러내기위한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제시할 때마다 종합업체들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더욱 교묘하고 지능화된 새로운 유형의 특약을 등장시켜 전문업체들을 쥐어짜고 있다. 이쯤 되면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달부터 실시하는 정부의 불법외국인 합동단속도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한국이민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외국인력은 2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6만7000여명의 합법인력을 제외하면 15만여명이 불법고용이다. 현장에서 힘든 일을 꺼리는 국내 근로자의 세태를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법무부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국인 고용 저하의 원인이라며 적발될 경우 업체 대표자 처벌은 물론 업체명을 공표할 것을 천명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전문건설업체들을 옥죄는 요인이다. 계절적 수요 등 장기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건설업의 특성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적어도 6개월~1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를 처리할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이번 달부터 단속에 들어가 업체 대표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공산은 더 커졌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줄도산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맥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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