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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따른 공기연장시 필요한 실효조치건정연 리포트
  •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승인 2019.04.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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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들어서 미세먼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심각한 미세먼지부터 떠올리게 됐다.

이에 정부는 당일 0~16시 PM-2.5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통해 3일 이상 연속해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터파기 공사 등의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련의 미세먼지 대응조치는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작년 3월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건설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작년 8월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건설사가 공사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기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작업이 불가능한 기후여건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속속 마련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바로 건설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발주자와 건설사의 업무가 구분된 공정계획을 상호 협의 하에 수립하고, 건설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요일수만큼 자동적으로 공기연장과 간접비가 지급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조치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해본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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