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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건설,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도 시행 가능해져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국가 시범도시에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와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이 삭제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 시범도시에 민간기업의 참여채널을 확대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추가했다. 민간 투자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전문가가 시범도시 조성의 사업전반을 이끌고 나가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정성 연구위원이 MP를 맡아 사업의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전반을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 지원이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했다. 신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차량, 신재생 에너지, 혁신적 토지이용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3가지 특례도 도입됐다.

아울러, 기존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게 사업의 면적제한(30만㎡)을 삭제했다.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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