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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법적 기반 마련‘드론 활용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드론(무인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돼 드론 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년 뒤 본격 시행되는 드론법은 먼저 드론의 법적 정의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체’로 규정하고, 기술개발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해 급변하는 업계 현황을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설치·운용토록 했다.

드론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도록 명문화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원칙을 적용해 드론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운영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드론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에서 우선 이 기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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