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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의 유효성 여부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6>

건설회사 A는 항만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량의 석재가 필요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석재원 중 두 곳으로부터의 석재 공급이 어려워지자 A 회사는 대체 석재원을 찾기 시작했고,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회사 B가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발파 작업으로 발생한 암버락의 처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회사는 곧바로 관할 행정청에 추가 석재원의 확보를 요청하면서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버락을 항만 조성 공사에 필요한 석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할 행정청은 이를 받아들였고 A사와 B사 그리고 반출된 암버락을 옮겨 납품 할 C사까지 참여해 공급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작업계약을 체결할 시점이 되자 B회사는 본사로부터 품의를 받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일단 암버락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계약은 나중에 추가하자고 C사에 제안했다. 불안해하는 C회사에게 B회사는 대신 작업기간을 3배 정도로 길게 잡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C회사는 국내 대형건설회사인 B회사와 거래를 트고 싶었고, 자신이 고민하는 사이 항만 조성 공사와 해저터널 공사가 지연된다는 사실에 압박을 느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절반의 수량을 반출하고 난 뒤 B사는 작업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면서 C회사에게 현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C회사는 추가작업분에 대한 구두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했으나 B회사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현장에서 나왔다.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이긴 하지만, 이 사례처럼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의 문제 때문에 그 존재를 부인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건설회사와의 거래는 공사의 규모가 큰 만큼 언제나 매력적이다. 그러나 대형건설회사는 철저한 법리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 사건과 같이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회사로서 대형건설회사가 제시한 계약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구두계약의 존재를 흔적이라도 남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장에 있는 관리인이나 직원은 본사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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