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 밀착형 SOC 사업에 더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SOC 3개년 계획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등 3가지 안건을 다뤘다.
올해 생활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8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이날 상정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보면 내년에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3년간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력 공공체육인프라·문화시설·기반시설 확충과 생애돌봄 아이돌봄 환경·공공의료·복지시설·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안전안심 안전한 삶터 구축·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재정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생활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토록 해 주민편의는 높이고 시공·운영비용은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도 함께 상정됐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신설한다.
2~9층 저층 건축물 공사도 착공 전 가설이나 굴착을 비롯한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하고, 민간에서도 설계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사용을 늘린다.
또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미착용할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2021년 민간공사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추락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는 고용부와 국토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점검을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