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칼럼>도시재생사업에 시급한 ‘패스트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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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칼럼>도시재생사업에 시급한 ‘패스트 트랙’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19.04.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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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발주된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접목되면서 해당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사업은 전국 22곳에서 총 63개가 계획돼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최대 30%를 상반기에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소규모 도서관과 어린이와 노인 돌봄시설, 생활 연계 공영주차장 등을 묶은 복합시설이 30개, 개별 시설사업이 33건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안산시와 충북 음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구례군, 경북 문경시·상주시·고령군 등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는 1곳당 적게는 10억원 내외, 많게는 30억~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의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사업(생활 SOC)이 ‘제때 발주’ 되지 않으면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 의도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30%를 상반기에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자치단체들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사업 확정과 예산 의결 등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예산이 배정돼 자치단체의 사업심의 의결, 예산배정, 지방의회 의결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상반기에 선정만 해놓고 발주가 미뤄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업 확정과 입찰, 실제 공사 착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 처리)’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 관련 업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상반기에 30% 이상 발주될 경우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주가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조기 발주돼야 할 이유다.

올해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년간 SOC 예산이 감소하고 지난해 말부터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 1분기 공공공사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 서비스업체 비드웍스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공공공사 입찰액은 전년 동기보다 더 줄었다. 1분기 입찰 마감한 공공공사는 총 2244건에 6조24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390건보다 건수로는 146건이 줄고 입찰액 기준으로는 9309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2015년~2019년 기준으로는 입찰액이 가장 적었던 2017년 1분기(6조1억원) 수준이다.

공공사업은 발주가 늦어질 경우 연말이나 내년으로 이월되지만 예산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전국 곳곳의 생활 SOC 공사를 조기 발주해 ‘보릿고개’를 겪는 중소건설업계의 일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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