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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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대여금
  • 장성한 세무사
  • 승인 2019.04.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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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6)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서 대표자들의 급여책정단계부터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 대여금 등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의해 그 지출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2. 가지급금의 문제점
가지급금이 안 좋은 것이란 것은 알고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악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둘째, 신용평가단계에서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가지급금이 커지면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한 번에 거액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암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가지급금 기업진단지침 상 평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되지만 둘 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실질자본 산출시에 자본미달에 이르게 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연말에 실무에서 가지급금을 일시상환해 보통예금 잔액을 올리고 가지급금 부실자산을 줄임으로써 실질자본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그 부분의 예금잔액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라는 점입니다.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가지급금이라면 법인에 입금된 자금이 가수금인데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잔액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결산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총액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으면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가수금은 실질부채로 평정되므로 가장 불리한 평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상환여부를 반드시 결산에 반영해 상계 후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한 세무사] chang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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