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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위반신고 총 1만4000건에 181건 제재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지금까지 1만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4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에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됐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외부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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