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글로벌 톱5 목표…폐쇄된 고리1호기 첫 시험대
정부가 다가오는 글로벌 원전산업해체 시장 확대에 대비해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육성 전략에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조기 발주 방안과 전문기업 육성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천 해체 톱(TOP)5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해체시장 육성 전략에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등 3대 전략과 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이 담겼다.
정부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세계 원전은 총 453기이고 이중 170기가 영구정지 상태로 전체 해체시장 규모는 55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원전시장만 놓고 봐도 2030년까지 11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체시장 규모는 2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도약을 위한 첫 시험대는 고리 1호기가 될 전망이다.
2017년 6월 상업운전 시작 40년 만에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정지 된 고리 1호기에 대해 정부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발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리 1·2호기 터빈 건물 격리공사,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등 25개 사업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원전 해체 전문기업 육성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국내 원전산업은 건설·운영에 치중해 있고 해체 등 사후 관리 분야는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만큼 업체 육성에 미리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며 “원전 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자금 지원 강화 등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3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2020년대 중반 선진국 단위사업을 수주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험이 축적되면 2030년대 이후에는 대만, 체코 등 제3국 단독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 육성에 맞춰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만든다.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을 명확화 하고 동시에 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국민 이해와 신뢰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