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사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일자리위 건설분과는 ‘근거 없는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분과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대표, 기업,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건설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고정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어 도급단계에서 공사비가 줄어들고, 실적공사비가 예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입찰자들이 수주 과정에서 기술경쟁이 아닌 저가경쟁을 한 것도 공사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안으로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 제시됐고, 일환으로 순수내역입찰제를 검토해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순수내역입찰제는 입찰자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견적능력과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경쟁력이 높다.
이와 함께 낙찰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88%→95%)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임금 체불, 내국인 일자리 감소, 부실시공, 산재 예방활동 위축 등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경쟁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