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40년까지 30~35%로 확대
상태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40년까지 30~35%로 확대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4.1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
원전해체·방사선산업은 육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원전해체와 방사선 등을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과제는 △소비구조 중심 수요관리 및 고효율·저소비 소비구조 달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로 확대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우선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전력 요금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요금은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깨끗한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할 수 있게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한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매설시설(열수송관, 송유관 등),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며 전력중개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진행한다. 특히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를 양성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전력시장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을 실증·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